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6, 2020. 10. 29., 기각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장애인시험용이륜자동차미비치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3, 2015. 1. 29.
도로교통법 제80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80조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003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83, 2003. 7. 21.,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형법 1997년
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45(2)특,529;공1997.6.15.(36),17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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